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을 따로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제2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의 괄호 부분에서, 각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들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들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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