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섬유 원단의복 등을 가공하여 국내나 국외로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섬유 임가공업, 섬유 염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가 C(개인사업자로 그 상호는 ‘D’이다. 이하, ‘D’이라 지칭한다) 등 제3의 업체로부터 생지(가공하지 않은 섬유)를 구입하여 그 가공을 피고에게 의뢰하면 피고는 위 생지를 샤링(shearing, 절단), 염색한 원단을 원고에게 납품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거래상 위 일자까지의 미수대금 중 19,472,143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 사건 거래는 그 무렵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1 기재 생지 68절(이하 ‘제1생지’라 한다)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D으로부터 제1생지를 포함한 ‘50D SP VELVET’ 237절을 구입하여 2013. 3. 26.경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면서 그 샤링 및 염색 가공을 의뢰한 사실, 피고가 원고 소유인 제1생지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12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제1생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50D SP VELVET' 77절(이하 ’제2생지‘라 한다)에 관한 청구 부분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D으로부터 제2생지를 대금 9,732,8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