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도 하다)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제1심은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