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것은 원심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