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5.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7.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4. 2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인도에서 구급차 운전기사로서 환자를 수송하는 과정에 환자가 사망하자, 환자의 가족들이 원고를 폭행하는 등 위협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인도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신청을 하였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