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D의 소유이던 인천 중구 E1단지 제가동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 18.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원고는 2012. 11. 5.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7.부터 2014. 11.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3. 11. 5. 피고에게는 2순위(신청채권자)로 33,737,790원을 배당하였으나, 원고에게는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900만 원에 관하여 이의하였으며,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3. 11. 1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피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10 내지 12호증(갑 11, 1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9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잔금 2012. 11. 7. 1,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7.부터 2014. 1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