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10회 이상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D은 전치 6주의 늑골골절상을 입었고, 피해자 G은 각막상피 결손 90%의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G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