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담당 법원은 2011. 1. 27. 변론을 종결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767,000원과 이에 대한 2011.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원고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정본이 송달되어 2011. 3. 18.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1. 19.부터 2009. 5. 10.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고에게 775,500원을 지급하여 물품대금을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부당하게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44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이의사유는 이 사건 대상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1. 1. 27. 이전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 이의사유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의 방법으로 그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