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5. 12.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모텔의 실제 업주인 D이 2014. 10. 7. 15:50경 및 2015. 5. 13. 21:20경 이 사건 모텔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숙박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제2항 나목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모텔의 실제 업주인 D이 2014. 10. 7. 15:50경 및 2015. 5. 13. 21:20경 이 사건 모텔을 숙박자에게 성매매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D이 파산선고를 받고 경제적 재기를 하려던 상황에서 손님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