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12. 23. 19:00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 야, 개새끼야, 네 가 뭔 데 술을 안 줘,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