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