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거나 2005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 물건 손상과 관련하여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오래전이 긴 하나 동종 범행( 음주 운전, 상해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