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 15:45 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 평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