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호흡 측정 수치를 확인하고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은 적법절차를 위배하였고 그에 따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기재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등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경위 D, 경사 E의 각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였던 경위 D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어 음주 운전 의심이 들고 피고인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음주 측정 장비 세트( 음주측정기, 1회 용 빨대, 삼 다수 물병, 종이컵 등 )를 가지고 있는 근처에 있던 경사 E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고 이에 경사 E가 단속 현장에 오게 된 점, 경위 D과 경사 E는 음주 측정 장비 세트에서 음주측정기, 1회 용 빨대, 삼 다수 물병, 종이컵을 꺼내

어 삼 다수 물병에 담긴 물을 종이컵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입안을 헹구라 고 건네주었고 피고 인은 위 물로 입안을 헹군 점, 위 경찰관들은 음주 측정기의 1회 용 빨대 비닐을 벗겨 음주측정기에 끼우고 피고인에게 호흡 측정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수치 (0.253% )를 고지하는 한편 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할 수 있다고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