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중순경 전남 영암군 C, D, E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폭 약 4m, 길이 약 176m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 약 832㎡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훼손지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