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피고인

A는 중국 단동 선적 유자망 어선인 D(47 톤, 목 선, 승선원 6명, 이하 ‘ 이 사건 어선’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로 활동 등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선장을 보좌하며 조업 시 양망기를 조작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간부 선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 불법 어업활동]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9. 2. 16:00 경( 한국 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유자망 어구 30 틀( 틀 당 너비 1.2 미터, 길이 250 미터 )를 적재하고 선원들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2018. 9. 3. 17:00 경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 방 약 14 해리( 북 위 37도 36.62분, 동경 125도 23.58분, 특정금지구역 약 66 해리 침범) 해상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3. 23:00 경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 방 약 13.2 해리( 북 위 37도 36.09분, 동경 125도 24.69분, 특정금지구역 약 67.3 해리 침범) 해상 부근에서 유자망 어구 8 틀을 투망하였다가 2018. 9. 4. 08:00 경부터 같은 날 10:4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투망해 두었던 유자망 어구 8 틀을 양망하여 꽃게 약 330kg 및 소라 약 1kg 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 정 선명령위반]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 경찰관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어업 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4. 11:40 경 선원들 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불법 어업활동을 하여 포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