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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0(2016.10.6.)

세목

국기

요 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81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