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12.10 2015누1141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