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3)을 교부받았고, 피고 C은 위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의 형인 점, 피고들의 변제자력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로부터 2억원만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8. 7. 25. 피고들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 C은 2018. 12. 12. 4,000만원, 2018. 12. 29.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부터 6,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은 현금보관증(갑3)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감정인 D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현금보관증(갑3)의 피고 B의 인영이 피고 B의 인감에 의한 것임이 추정되므로 그 인영이 피고 B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위 피고의 위 증거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채무자인 피고 B과 염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0만원(= 2억원 -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7. 1. 12.부터 소장 송달일(피고 C은 2018. 9. 12., 피고 B은 2018. 11. 30.)까지 각 연 5%(민법)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현금보관증(갑3)의 피고 B 부분은 피고 C이 대리권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 B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현금보관증(갑3 의 피고 B...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