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3:4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1 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