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6. 23. 원고에게 한 지원금 7,977,480원의 반환 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4, 5, 6호증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현호

판사남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