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3:20경 시흥시 B 고시텔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48세, 남)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보관 중이던 식칼(총 길이 32.5cm , 날 길이 21cm )을 들고 흔들며 “지금 시비 거는 거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관련 전과가 10회가 넘고, 그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한 폭행 관련 전과만 3회에 이르며(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한 폭행 관련 전과로 누범기간 중인데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성행을 완전히 끊게 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함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