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정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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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로 증축 ㆍ 재축 ㆍ 개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해운대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청과물 노점상 옆에 바닥면적 2.84㎡( 폭 1.5 미터, 너비 1.9 미터) 인 조립식 패널 구조의 창고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