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판결의 기판력,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와 증명책임,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