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같은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술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비록 피해가 크지 않기는 하나 앞선 범죄로 조사받아 선처를 호소하고도 연속하여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중에는 휴대폰을 되팔아 이익을 얻기위해 동생 명의의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여 휴대폰을 편취한 범행도 포함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