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함정수사, 불법 체포 및 구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선고 기일의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 B의 선고 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원심에 제출된 수사 공적 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