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해 2019. 3. 6. 기준 원리금 12,778,797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D는 2018. 12. 26. 기준 금융대출채무만 약 3억 원에 이르고, 과세당국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D는 G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8.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부산 남구 접수 F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한편, D는 현재 잠적한 상태이다.

[근거] : 갑 3호증, 을 2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D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한다.

즉, 피고는 2014. 2.경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였으나, LPG 차량인 관계로 5년 이내에는 명의 이전이 어려워 G 직원 H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두었는데, 그 사이에 G 대표 D 명의로 명의가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가 이전등록을 찾아온 것이라 주장한다.

나.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D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는 2014. 7.경 2,400만 원에 이 사건 자동차(신규등록은 2013. 6. 14. 이루어졌다)를 구입하여 운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