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7. 8. 23:2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306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행인인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어디 한번 쳐 넣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팔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