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관계 원고 C, B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다.

피고 E, F은 G의 부모이고, G와 원고 A은 H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사고 발생 및 치료 과정 (1) H중학교 학생들은 3학년 반 대항 축구경기를 진행하였고, 2010. 11. 24. 학교 운동장에서 원고 A이 속한 3학년 4반과 G가 속한 3학년 3반의 반 대항전이 있었다.

축구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G와 원고 A이 서로 공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G의 무릎이 원고 A의 생식기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 A은 축구경기를 마친 후 학교 보건실에 갔다가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수업을 마치고 인근 비뇨기과를 방문하였고, 같은 날 서울아산병원에서 우측 고환의 손상에 대한 우측 고환 절제술을 받았으며, 2011. 5. 5. 삼성서울병원에서 우측 인공고환 삽입술을 받았다.

(3) 현재 원고 A은 우측 인공고환삽입 상태로 호르몬검사, 정액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 갑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G는 원고 A의 생식기 부분을 무릎으로 가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 E, F은 만 14세를 갓 지난 G의 부모로서 G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G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H중학교 교원들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전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H중학교 교원들의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