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원고 N, O, Q, R, S, U, AA, AB, AC, AD, AF, AG, AH, AI, AJ, AK에 대한 부분 및 원고 M, X의...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1)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N, O, Q, R, S, U, X, AA, AB, AC, AD, AF, AG, AH, AI, AJ, AK가 매수하여 거주하던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들은 모두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었다고 인정하여 위 원고들이 모두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우선 원고 X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그러나 위 원고들 중 원고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N 등’이라 한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원심은 갑 제41, 42호증의 각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