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1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0.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에서 B(B, 이하 ‘B‘라고만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4. 5. 1.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이를 안 경찰이 2014. 5. 15. 원고를 체포하여 구타하였고 강간을 하려고도 하였으며, 2016. 8. 6. 및 2016. 10. 2.에도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