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J 및 지인들과 같이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위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 자가 위 사실에 대해 112 신고를 하면서 지인에게 알리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으며, 위 각 범행 이전에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함께 수용되어 있던 재소자를 3회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10.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8. 23. 그 형의 집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