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C과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2010.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48119호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0. 2. 4. ‘피고는 C과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2010.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