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4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 28.경부터 2011. 8. 21.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유치원’에서 금 71,698,000원 상당의 놀이 시설물 및 바닥재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사실 조사서

1. F 작성의 사유서

1. 공사계약서, 시방서

1. 세금계산서

1. 2011 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