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본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첨부한 공과증명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 중 대지의 1년간 조세액은 7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매법원의 명에 의하여 소속 집달리가 본건 경매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공과대금은 금 2,419원으로 조사보고 하였는데 경매법원이 경매기일 공고를 함에 있어서 대지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비과세로 기재하고 1970.9.18.자 공고에는 건물에 대한 공과금 기재를 누락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의 공고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경매법 제31조 의 규정에 위배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목적물에 대한 공과금을 계시공고 하라는 법의 뜻은 경매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경매대금을 결정하는데 편리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과금에 관한 공고의 결여는 오히려 그 평가를 높일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왔을 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는 아무 손해를 가져온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만이 항고한 본건에 있어서 위의 하자는 원결정을 파기하여야 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경매법 제31조 와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2호 에 의하면 경매기일 공고에는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였고 경매법 제3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633조 , 제635조 를 종합하면 부동산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 위와 같은 조세 기타 공과에 관한 공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공고가 없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서도 그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보아 위와 같은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의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게 대한 이익여부를 불구하고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 즉 원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이 유지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기로 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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