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10. 3.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4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맥주집에서 C건물까지 약 4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