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1. 6. 22:10경 서울 강동구 B 1313호에서, 성매매여성인 C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지불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