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피해자가 “야이 씨발”이라며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나이를 묻자 “와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반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