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5. 7. 2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 00:21경 울산 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6.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결정하고, 2018. 7. 1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8.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9.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사고 없이 준법운전을 준수해 왔던 점, 원고가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직업적 특수성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