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17:04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