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5 1대( 증제 8호),...

[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 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 책, C은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환 전소에 전달하는 현금 송금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성명 불상자는 2018. 2. 20. 09: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 피해 금이 2천 4백만 원 발생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6,4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1:30 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1 소재 숙대

입구역 5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숙대

입구역 5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6,4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