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년경부터 몇 차례 함께 도박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5. 4. 28. F에서 좌측 늑골골절 진단을 받은 후 F과 G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원의 강취 및 늑골골절의 원인에 관한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4. 2.경 H병원에서 경미한 인지기능의 장애로 알츠하이머병(치매) 진단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길을 찾기 어려우며 자주 잊어버린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3. 7. 22.부터 2013. 8. 26.까지 흉추골절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당뇨, 전립선 비대증, 허리통증 등의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다.

② 그런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치매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5. 4. 29.부터 같은 해

5. 8.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배뇨관 삽입 시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시술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영남대병원에서 2015. 5. 8. 당일만 치료를 받았음에도 3일 동안 입원하였다고 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도박을 하는 동안 계속 돈을 잃다가 사건 당일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