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와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가 서로 접촉이 있었는바 각 접촉부분에는 육안으로도 확연히 식별되는 마찰 흔적이 있고, 그 정도의 마찰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충분히 인식할만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의 경우 직접적으로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뒤쪽 부분에서 접촉이 있었어도 사고충격을 분명히 느끼고 가해차량을 추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경우 접촉부위가 피고인의 시야 범위 안에 있는 오른쪽 앞 부분이라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D이 추격 끝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항의하자 피고인이 사고여부에 대해 특별히 논쟁하지도 않고 D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강하게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