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110동 102호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3. 11.부터 2014. 6. 30.까지 아동 D(이하 ’이 사건 아동‘이라 한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한 후 등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퇴소처리하지 않고 출석일수를 허위로 입력하여 기본보육료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14. 원고에게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201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① 2014. 3.부터 2014.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동이 속한 반에 지급된 기본보육료 전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3,107,480원에 대한 환수처분, ②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0,000원의 부과처분과 ③ 시구비 특수시책상 1년간(2015. 7. 1. ~ 2016. 6. 30.)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처분을 각 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보조금 환수처분’,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이 사건 지원중단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6호증과 같음)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각 처분 사유 확정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행정처분서(갑 제1호증)에는 처분이 되는 사실에 ‘무자격자 보육업무 담당(보육교사 E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8월 4일부터 블루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8월 6일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8월 4, 5일 이틀간 무자격 상태로 보육교사 근무를 함)’, '어린이집 운영기준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2013년도 하반기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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