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항소인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기 때문에 법정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사건 제1심 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414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 소유의 C 이스타나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가) 피고는 2010. 1. 25. 02:0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굴다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편도 3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강내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