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조 ,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조의2 대통령령 제10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위 법조 소정의 국ㆍ공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그 국ㆍ공채를 상환기일전에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익 중그 법인이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권면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1980. 사업년도분은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1981. 사업년도분은 50/100의 비율에 의한 소득공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옳으므로 같은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