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1991. 10. 1. 춘천지방검찰청 B지청에서 검찰서기보(시보)로 임용된 후, 1994. 5. 3. 검찰서기, 2000. 5. 9. 검찰주사보, 2005. 11. 1. 검찰주사(6급)로 각 승진하고, 2017. 1. 23.부터 춘천지방검찰청 B지청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12. 2.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춘천지방검찰청 B지청에서 당직 정책임자로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는 당직근무자로서 음주를 하거나 근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17. 12. 2. 21:49경부터 22:00경까지 술을 구입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직실을 약 11분 간 이탈하였고,

나. 같은 날 22:04경부터 23:41경까지 당직실의 정책임자 방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카스’ 캔맥주(355ml) 4캔을 마셔 음주하였고,

다. 같은 날 23:43경부터 23:53경까지 술을 구입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직실을 약 10분 간 이탈하였고,

라. 같은 날 23:55경부터 다음 날 01:36경까지 당직실의 정책임자 방안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카스’ 캔맥주(355ml) 2캔 및 ‘참이슬’ 패트병 소주(640ml) 1병을 마셔 만취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춘천지방검찰청 B지청 ‘당직 및 검찰상황실 근무 내규’ 제15조를 위배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당직 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부책임자인 같은 청 소속 피해자 C(여, 30세, 9급)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지휘감독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 당직근무 중이던 2017. 12. 2. 23:2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당직실의 정책임자 방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미리 사온 소주와 맥주를 마시면서 그곳 당직실에서 당직업무를 처리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