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1. 7. 14. C,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5836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2. 16. ‘원고에게, C은 5,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D은 C과 각자 위 돈 중 4,9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0.부터 2012.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3.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하고,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E 사이에, “원고가 E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19. 3. 4.부터 2021. 3.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일 2019. 2. 14.의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위 전세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9. 4. 15.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65,605,479원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청구채권, C을 채무자, E을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08248호로 C의 E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4. 25.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C이 아니라 원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