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 제2행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제1행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각 정정하고,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제2행 기재 ”각 벌금형 선택“을 삭제하며,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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