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D, E과 연대하여 1,000,000,000원...

가.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받은 확정 판결 1)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

) 외 7개의 금융기관은 2003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5415호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전(前) 임직원인 D, G, H, E, I, J, K 및 피고들을 상대로, F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따른 위 금융기관들의 대출 및 지급보증으로 인한 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에서 2005. 10. 21.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F의 대표이사 및 이사였던 피고 A, C은 순차 공모하여 F의 1995년도 및 1996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로서의 임무를 고의로 해태하고, F의 감사였던 피고 B은 이사의 직무를 감시하고 매결산기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무제표의 적정성을 감사하여야 할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중과실로 F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를 방치함으로써 동남은행에게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D, H, E과 연대하여 동남은행에게 10억 원 인정된 손해액 1,094억 원 중 동남은행이 일부청구로서 구한 금액 및 이에 대한 200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A, B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 C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4993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07. 6. 21. 피고 C의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 직위 및 업무집행의 구체적인 태양, 위 분식회계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 기업의 이사나 임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임원의...